냉방비 지원금 환급받기 6월부터 신청조건 및 기준완화 내용

안녕하세요. 수야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에너지캐시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환급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6월부터 다시 신청가능한 에너지 캐시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모집 중이지 않지만 6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하며 추가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겨울에 실시했던 가스비 인센티브제도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아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인듯 합니다. 그리고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기존의 10% 환급해 주던 것을 이제는 20%까지 2배로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 요금은 4,4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물가 시대에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항목별 구체적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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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이란?

요즘 탄소중립이다 에너지 절감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절감'이라는 목적으로 한전에서는 평균전기나가스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줄여준 만큼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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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확대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와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이 포함된 더위 추위 민간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을 4만 원에서 43,000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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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캐시백 기준완화

전기는 절감률에 따라 기존에는 필로아트당 30원에서 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는데요 킬로아트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을 더 확대하고 가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에서 5% 절감으로 기준을 낮춰서 조금만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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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 정기 가스요금 인상 유예

전기 가스요금 복제 할인을 받는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은 이번 정기 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유예 하는데요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의 경우에는 작년도 복제할인 대상자의 평균전력 사용량인 313kw까지는 5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314kw 초과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가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계산해서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해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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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월요금의 50%만 납부하고 잔액을 3개월에서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하고 가스 요금을 10월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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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을 위한 누진구간 확대

일반 국민들은 여름 냉방 요금 부담 하나를 위해서 7,8월 2개월 동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데, 7,8월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1단계가 200kw까지 2단계가 400kw까지인 반면에 이번 7,8월에는 1단계를 300kw까지 2단계를 450kw까지 올려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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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및 사회복지시설, 학교 지원확대

농업인에게는 농사용 전기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눠서 3분의 1씩 분할해서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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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진행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 시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비율을 20%로 2배 상향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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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소상공인, 농가, 어가 뿌리기업 등의 설비 교체 및 효율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천 여객 노후 아파트나 고시원 등 전국 노후시설의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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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에너지 캐시백을 비롯해서 고유를 가전제품 환급 등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신청이 시작되면 저도 직접 참여해 보면서 상세 내용을 추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의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도 잘 알아두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